석유산업정책에 대한 연구

Abstract

석유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비포장․ 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품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류․ 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되어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은 메탄올·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시켜 엔진수명을 단축시키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은 정품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연간 약 1조원의 세금을 탈루시켜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 가중과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 질서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용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통경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유사석유 원료분리 판매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제도를 보완하였으나, 복잡한 석유유통구조와 불법유통이 은밀하고 점조직으로 자행되고 있어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석유품질과 불법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을 주축으로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합동단속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상당부분 근절되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달판매, 게릴라식영업, 봉고차 및 탑차영업, 가정집위장 영업 및 이동식 제조장 등 노상 불법 판매와 이중탱크, 비밀스위치 조작 등 유사취급의 판매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단속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고민은 계속되고 있으나 근절이 쉽지 않아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유사석유제품 주원료인 용제에 용도 이외의 목적인 차량용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변성제를 투입하는 방안과 용제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노상검사 실시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수급상황보고를 단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조사와 단속을 제안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범법자를 생계형 범죄자로 취급하여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누범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어 한국석유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인해 유사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권한 및 출입․ 검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석유제품 제조․ 판매․ 사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한 조직, 예산 및 인원보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미흡하였던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점검 및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등 규제완화에 따른 불법유통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