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 犯罪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여섯가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범죄, 원어민 영어강사들의 범죄, 외국인 성매매, 불법체류 문제, 미군범죄와 SOFA협정)범주 내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 대책들을 논하는 데에 있다. 외국인의 신종 범죄로 보이스 피싱은 해커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캐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 연체라는 이유로, 또는 국세청, 우체국,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융적인 피해를 준 신종범죄다. 이 논문에서는 1)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그 수법과 유형들을 통한 연구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태국인들의 마약사범에 대하여 그리고 경찰청 자료를 통한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마약사범추이를 비교 설명한다. 태국정부와 우리나라와의 마약범죄의 대책을 위한 국제공조협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 영어 원어민 강사들의 범죄행위와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의 마약범죄, 성 범죄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설명한다. 4) 외국여성들의 성매매는 러시아나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오는 여성들 가운데는 돈을 벌기 위하여 왔다가 업소주인이나 매니저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 외국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긴급전화(1577-1366)가 개설되었고,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한계 지적 및 가수나 무용수들에게 발급하는 E-6 비자발급 제한이나 기준강화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점들을 설명한다. 성매매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구조라기보다는 강자와 약자의 착취구조로 보고 외국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지체아나 여성들을 임신시키는 서남 아시아인들의 성폭력, 미국 군인들의 성추행과 성폭력 등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5)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의 실태를 연도별, 국가별, 직업별로 파악하였다. 외국인들이 불법 비자와 여권위조를 통한 입국경로에 대하여 소개하며, 위장 입국하기 위한 중국과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 수법과 종교인을 빙자한 불법 입국 경로와 불법체류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논한다. 6) 미군 범죄에 대한 SOFA 협정의 불평등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예를 들면 12가지 중대범죄로 제한된 구속재판으로 한국사법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SOFA협정에 대한 개정 및 폐지, 조정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7) 외국인 범죄 검거를 위한 개입 방안으로는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인터폴 조직과 협력방안, 국제수사 공조의 종류와 기본원칙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외국인 범죄의 개선책으로는 외국인 범죄의 수사에는 수사 활동이 각종 단계에서 국제수사공조, 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외국의 수사실무, 범죄의 정세 등에 관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세계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범죄수사의 전담요원화가 요구된다.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보강, 전문 통역인 POOL제 구축을 통한 전문통역인의 확보, 출입국 관리국의 출입국관리 전산망의 확대 보급과 지문채취 등을 통한 외국인 범죄자 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의 원활한 공조와 부처 간의 정보교환과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상설협의체’의 구성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경찰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는 경찰서에는 외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외국인의 동태파악에 의한 정보수집과 이를 근거로 한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외국인 범죄에 관한 경찰의 전국적인 세포조직망의 형성이 조족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요원의 해외유학, 장단기 연수 등 국외훈련도 강화하고, 국내 외국어 교육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사기관이 외국의 수사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는 등 상호 교류를 갖고, 우리 수사요원들의 외국 수사기관이나 수사연구기관에 파견하고, 외국수사 간부들의 초청 및 국제범죄 세미나, 조직범죄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외국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우지에 노력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공조수사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통합사회로 전진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밀려드는 세계화에 부흥하여 외국의 자본과 인력을 확충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선진강국으로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주제어: 외국인 범죄,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범죄, 성매매, 불법체류,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