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와 住宅市場景氣의 相關關係에 관한 硏究

Abstract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침체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와 내수침체의 영향이 우리경제에 암운을 드리운다고 걱정하던 때가 불과 수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최근 경기회복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기대감속에 강남 및 여의도 등 인기지역의 일부 재건축아파트 거래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강남권에서 시작된 부동산가격 상승의 흐름이 강북까지 이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의 대세상승을 기정사실화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가격의 급등(2002~2006년)과 하락(2007~2008년), 그리고 또 갑작스런 상승(2009년)의 추세는 비단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은 아닐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그 욕구에 기반한 토지 및 주택의 투자수요가 풍부한 상태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매집이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는 별개의 기류에서 요동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이 부동산 투기수요에 있고, 부동산 투자이득을 중과세 등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환수하여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적 세력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경험으로 부동산 투자이득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널리 퍼져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다양한 부동산 제도 속에서 양도소득세 제도로 투기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추구하여 왔다. 이는 조세가 국가재정수요의 충족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생산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과다한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과제의 기능을 가지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사회 정책적 기능을 가지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유인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요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사회 정책적 기능이 중시되는 세목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통한 한탕주의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부를 차단하여,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나름의 역할과 효과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 차원에서 그 존재의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어느 세목보다 잦게 개정되면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정책적 방향성이 훼손되어 부작용을 초래한 부분 또한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양도소득세 강화조치는 자산봉쇄효과와 동결효과를 발휘, 오히려 일반 국민의 주택거래를 감소시켜 부동산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주택거래 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높은 파급효과와 양도소득세가 개인주택 거래에 미치는 높은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양도소득세 제도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경기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시장 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제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로 존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