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학기술협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약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된 이후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해 과학기술 협력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정치 및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어 남북과학기술 협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과학기술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 각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와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및 자료의 분석은 기존 문헌에 대한 탐색적 조사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의 대학,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해외 동포과학기술자들과 북한에서 실제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했던 연구원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타당성은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a 계수를 제시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그룹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인 상황인식요인 ․ 환경요인 ․ 시스템적 요인과 매개변수인 제도적 기반요인이 종속변수인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은 연구모형에 따라 기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도구로는 SPSS 한글판 12.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는 정부 및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기업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적 요인과 제도적 기반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경험에 따라서는 "2~4회" 참여한 응답자들보다 "5회 이상" 참여한 응답자들이 상황인식 요인, 환경요인, 시스템적 요인, 제도적 기반요인에 대하여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요인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각 요인들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상황인식요인, 환경요인, 시스템적 요인 변수와 매개변수로 활용한 제도적 기반요인이 종속변수인 남북과학기술 협력의 활용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제도적 기반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제도적 기반요인은 모든 변수 가운데 종속변수인 활용성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수용하고, 연구 기자재, 그리고 교류 협력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남북과학기술협력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남북과학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을 담당할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고, 북한의 낙후된 연구시설과 과학기술데이터의 부정확성을 해결해야 하며, 협력과정에서 상호 원칙을 정립하고, 서로 상이한 과학기술 용어 및 산업표준화를 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의 특성에 따른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점,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이념적 대립 및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된다는 점,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는 점이다. 이들은 연구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활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더 추출하여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