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국가

Abstract

“세계화의 심화는 국가의 쇠퇴를 야기한다.”라는 신자유주의 담론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상식과도 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기저에는 먼델-플레밍의 ‘삼위불일체(Unholy Trinity, 또는 Impossible Trinity)’ 개념이 바탕하고 있다. ‘삼위불일체’란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 때 자본의 유동성, 환율의 안정성,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자율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국가자율성 및 국가역량의 쇠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과 같이 세계화된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의 자율성 및 국가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러한 국가에 대한 시장의 압박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강도로 작용하는 것일까? 과연 신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탈 국가적, 시장 중심적 해법만이 세계화 시대 국가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와이스(Linda Weiss)와 만(Michael Mann), 그리고 에반스(Peter Evans)의 논의에 등장하는 ‘인프라 권력(infrastructural power)’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자율성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인프라 권력이란 “국가가 정부와 시장 주체들 사이의 제도화된 협상의 틀 속에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인프라 권력을 국가자율성의 핵심으로 본다.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 및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자율성 및 국가역량, 역할의 쇠퇴가 신자유주의적 수렴(neo-liberal convergence)으로 나타난다는 것, ‘작은 정부(minimal state)’라는 신자유주의적 해법만이 세계화 시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의가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세계화는 국가자율성 및 국가역량, 국가역할의 쇠퇴를 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증대시킨다. (2) 고도로 통합된 금융시장으로부터 각국이 받는 압력의 정도는 국가별로큰 차이를 보인다. (3) 세계화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모델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상이한 발전경로를 따라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4)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만이 세계화 시대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공적 경제재편을 담보한다는 믿음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