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및 가산금리가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 및 동결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존 주택 구입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대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값을 상승시켜 서민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구매 및 전세이주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구성요소인 CD 금리 및 가산금리의 상승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D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5% 정도 높게 나타나고, 가산금리는 은행별 재량으로 책정하나, 최근에는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은행에서 적정마진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거래가 없어도 시장분위기 등을 감안해 CD 금리를 올려 통보하고, 가산금리 역시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실제로 CD 금리 및 가산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CD 금리와 가산금리가 주택가격 즉, 주택매매지수 및 주택전세지수에 대하여 가지는 인과관계 및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법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였다. 인과관계 검정결과, 가산금리는 주택매매지수의 원인변수로 나타났으며, 주택매매지수는 CD 금리와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D 금리는 주택전세지수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전세지수는 다른 모든 변수와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도 분석에 있어서는 가산금리가 CD 금리보다 더 크고,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지수 및 주택전세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