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주택법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본 논문은 최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초기 분양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율에 미치는 요인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직접 시행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전환율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하면, 첫째 분양전환율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감정가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요인으로는 도시인구로 나타났으며, 전환세대수, 도심과 아파트간 거리, 대상도시 주택 보급률 순 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분양전환가격에 의하여 분양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감정가격이 절대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이 분양전환기간도 단축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