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60～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성공여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들의 주택 입주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기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대료 및 통근거리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 개인 또는 가구가 주택이라는 재화를 선택할 시 가장 직접적인 제약조건인 재화의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있어 통근거리, 즉 교통비용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