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요소 분석을 통한 도심재생 사업의 평가

Abstract

오랫동안 도시의 중주척인 역할을 감당했던 기존 도심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현상으로 그 기반을 잃고 낙후되고 쇠퇴한 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도시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해외 여러 도시에서는 이에 적용된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그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재생사업은 기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한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기존 도심재개발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시행된 도심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 환경개선의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외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운영체계, 주민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한 계획요소를 설정하여 관련 사업이 그 원칙에 부합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향후 도심재생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을 통해 도심재생 계획요소를 설정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중요도 파악과 함께 진행된 도심재생 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해 그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 환경 분야, 기본항목인 도심주거, 계획요소인 기존 기반시설 및 불량주거지 정비⋅ 개선 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비 물리적 측면에서는 산업⋅ 경제 분야, 기본항목인 도심경제 기반재생, 계획요소로 도심상권 활성화 항목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일반인들은 비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해 대부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물리적인 요소 중에서도 생태환경조성, 역사⋅ 문화적 공간조성, 보행공간조성 측면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정책⋅ 관리 측면에서 재생관련 법⋅ 제도개선, 주민참여 활성화, 민⋅ 관 협력추진기구 구성 등의 항목이 낮게 평가되었다. 5개 대상지역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공통적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복합용도개발과 압축적 토지이용이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비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심상권 활성화, 도심문화 활성화가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관리 측면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물리적인 환경개선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계획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집행관리 체계개선 내의 항목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 재정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 주민조직 구성을 위한 통한 주민참여에 대한 항목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 다섯 가지 사항으로 보아 선정된 대상지역 도심재생 관련 사업은 물리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진행되었고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먼저 물리적 측면의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비 물리적 측면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도시기반의 조성과 관련 계획의 연계체계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과 강화에 대한 조직구성, 시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 협의회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심재생 개념에 근거한 계획요소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여 진행된 사업의 평가를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부 완료된 사업 위주로 평가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진행된 각 사업의 개별적인 특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일반화하였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세밀한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