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TOOL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우선 디자인행정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확인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구촌세계를 흔들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여 21세기 환경 경영시대에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은 환경의 수혜자이며 감성공학을 기초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녹색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자구책을 활성화시키는 공공기관의 디자인행정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다시금 들여다보듯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지방의 존립을 세우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선시절 보였던 지방행정의 행태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이며, 민선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에 의해 당선된 단체장들이 정치적 위치를 고수하면서 재선의 기회를 잡기위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표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선경영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역민심과 결부된 성과위주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한 결과가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정착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전국단위로 산재하여 있다. 공공분야의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계된 사업에 대한 공공거버넌스의 실현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행정부서와 전문가의 부재 및 기구와 전문가가 부족하며, 갈등해결 관련 연구와 교육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의 부재에 따른 갈등관리 인프라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관리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공공분야의 디자인적용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평가 TOOL을 통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평가 TOOL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하였으며, 연구범위는 다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론부분은 공공분야 전문가의 경력활동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에 대한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성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공시설물의 평가를 함에 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론부분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공공디자인시설물 도입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통하여 학계 및 지방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디자인결과물을 토대로 그 결과물을 비교하며, 추진사업 분야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적용과정의 패턴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디자인관리조직의 필요성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지원 또는 학술연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의 평가를 위한 정확한 TOOL 적용을 두고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사업추진 후 올바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공공분야의 디자인평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검증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분야 중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TOOL을 실험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행정공무원들이 지나칠 수 있는 디자인사업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할 공공분야의 디자인행정가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사업들 중에서 특히, 공공시설물 전반에서 나타난 디자인감리가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며 사업 및 운영과정에서 갈등에 대한 관리는 한시적 기능을 담보하는 정책평가부문, 특히 참여적 평가부문에 대한 관심과 그 실행이 확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참여적 평가방안의 활용관점에서의 앞서 살펴본 사례와 연결하여 고찰하고, 향후 디자인행정 공무원제도가 정착되면서 올바른 공공기관의 디자인평가를 성공적인 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참여적 평가방법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임을 검증하여 하여 보았다.

결론부분은 공공디자인사업에 따른 평가TOOL을 활용하여 올바른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사업과 디자인공무원의 위치를 재인식하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