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통합 추진 사례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

Abstract

정치권에서 새롭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것은 2008년 8월 28일 민주당에서 도폐지 자치계층 1계층화, 통합광역시 70개 전후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주장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는 논의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성급한 결정은 엄청난 비용 및 자원의 낭비, 국민들의 혼란, 주민불편 증대 등의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합을 선언한 성남-하남-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의 효과를 추정해 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추진키로 발표한 가운데 두 도시가 합쳐지면 주민들이 10년간 약 2000억원의 편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ㆍ문화ㆍ 재정 등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통합 지자체와 주민이 받는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남ㆍ하남시의 통합이 이뤄지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이용료가 인하돼 주민들이 이후 10년간 1682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장수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익도 10년간 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행정기관 슬림화로 10년간 215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총 2002억원의 주민 편익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자율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통합 지자체 주민들이 받는 편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시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통합의 효과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 50만～70만 정도가 행정비용을 최저로 하는 인구규모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ㆍ군 규모는 규모의 경제에 부합하지는 않고 있다. 예산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50～70만 수준에서 1인당 서비스가 최저비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의 자율적 통합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 필수전제이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모든 156개 시군을 이 규모로 맞출 필요성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한 후에도 20만 이하 규모도 있을 수 있고 80만이나 90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156개의 현재 시ㆍ군을 52개의 시로 통합한다고 할 경우 매년 약 3조원의 경상비가 절감된다고 추정함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통합시로 합쳐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발표한 성남시와 하남시, 여기에 지난 1일 뒤늦게 통합에 동참하기로 한 광주시는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서울시에 버금가는 도시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주거여건을 갖춘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에 광주시의 개발 잠재력, 하남시의 청정 수변공간이 더해지면 통합시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 무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 같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들이다. 3개 시와 경기도가 각기 관리하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또 3개시의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권역이 일치하게 돼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중복되는 시 산하단체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통ㆍ폐합되면 행정비용은 감소한다. 쓰레기소각장도 불필요하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게 되고 운동장이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운영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 지난 1973년과 1989년 광주군에서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각 분리된 뒤 20∼36년을 각기 다른 지역명칭을 갖고 살아온 3개 지역 주민들의 내 고장 자부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의 경우 읍ㆍ면 사무소가 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읍ㆍ면의 인.허가 업무가 통합시에서는 구청(현 시청)으로 이관되면 행정 소외지역인 시골 주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이 밖에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추가로 지을 때 도시화된 성남시보다는 하남시나 광주시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