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본시장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상장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원칙의 변경은 세법적용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법상 기업회계준용규정으로 인한 과세소득 변화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 차이는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로 인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 영업권상각, 손상차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는 상장사 및 국제회계기준 선택기업과 비상장사가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회계기준 선택에 의한 과세의 차별화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기업회계준용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회계상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질 경우 과세소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상 계정 평가액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세무상의 불이익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