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은 전제군주시대에는 왕권의 강화, 외침방어 등을 목적으로 하였고, 일제는 우리나라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말단행정의 침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중앙집권적 결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 설정된 행정구역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지역의 사회적, 산업적,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규모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통․ 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한 지역의 소속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거나 분리해야 할 필요도 생겨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러한 주민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여기에 행정구역의 개편과정도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합의과정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의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인 공동체 결속과 시민적 정체성의 확립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시․ 함안군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해보고 이해집단의 동향 및 그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통합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산․ 함안군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구역 통합시 생활․ 경제권과 정치․ 행정권의 일치를 통해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발전의 원동력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역행정체제의 구축으로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서 지역의 광역적 행정 수요와 기능을 일원화, 종합화, 전문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체제가 강화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수준향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살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할 과제는 있다. 먼저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위치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의 규모와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추진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의 소외와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역의 광역화로 인한 행정 접근성 해소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 해결을 확대하며, 기존의 기초행정조직을 광역화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산․ 함안군의 통합은 우선 지역의 시민단체,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언론인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