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住宅 再建築事業의 現況 및 改選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1. 國 文 要 約

최근 들어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본다면 단연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단순하게 도시정비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부의 축적 또한 함께 수반되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세간의 관심은 부동산에 투기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야기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택 가격의 급상승이라는 역효과도 불러오는 결과가 되었다. 요즘은 아파트 재개발이 조금 약해져 가고 있고 이에 대비해 노후화된 단독 주택의 재건축이 다시 관심을 끌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단독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노후 되고 낙후되어있는 도시정비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과 더 좋고 깨끗한 도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삶의 영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며, 지역경제의 부흥, 개발이익을 가져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단독 주택 재건축 사업이지만 재건축사업 과정에는 리스크부담, 투기유발, 난개발로 인한 환경악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독 주택재건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은 사업자에게는 수익의 악화를, 지역민에게는 경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사회경제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실제 개발이 진행되고 건축성과물을 처분한 이후의 주변주택가격의 변동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점 중에서도 주변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견인차 역할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획일화 되어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 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독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과정에서 주변 주택 가격변동과 획일적 사업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여 향후 단독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주택 가격변동 요인들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를 거치는 약 5년 동안의 가격 변동을 조사 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을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향후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기여 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다른 재건축 재개발이 똑같이 주변 주택 가격상승이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과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 하여 정확한 수학적인 표나 결과물을 내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의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표준화 되거나 정형화된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와 같은 단독주택 재건축이 주변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화를 연구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의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간다면 반드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줄여 나가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