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에 관한 연구

Abstract

유사보험은 우리나라의 특유의 보험제도로서,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보험 유사제도를 지칭한다. 흔히 공제와 혼용해서 사용되는 유사보험은 엄밀히 볼 때 문리적으로도 틀린 용어이며 공제로 한정될 수도 없는 개념이다. 이처럼 유사보험의 용례에 비해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것은 유사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접근과 관심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보험은 영위기관의 수도 2002년 32개에서 2010년 40개로 늘었으며, 수익보험료도 민영보험의 3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보험의 질적․양적인 확대는 민영보험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유사보험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비해, 여전히 금융제도권 밖에서 규제의 사각에 있어 재무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사보험의 개선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유사보험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조망해보았다. 특히 유사보험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보험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보험의 경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논의와 연관된다. 이에 유사보험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공제를 비롯하여 상조와 같은 신종 보험을 모두 유사보험으로 포섭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론적 논리구조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미국과 EU 및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유사보험 관례 법제와 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사보험 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유사보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단순히 나열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감독논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사보험의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유사보험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권 밖에 있어 재무건전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보험의 비전문적인 각 소관기관이 감독권을 독점하고 있어, 복잡다기한 금융환경에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이 어렵다. 따라서 다원화되어 있는 법제를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유사보험이 금융제도권 밖에 있음으로 인해, 유사보험 소비자와 구성원의 보호에 있어 맹점을 가지고 있다. 비전문기관이나 유사보험기관 자체의 구제방법으로는, 보험의 원칙에 따른 전문적인 구제 및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를 구현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5대유사보험기관으로 대표되는 일반인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유사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겸업을 비롯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보험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통상의 마찰요인으로 지적되는 바, 이에 대한 특혜를 억제해야 한다. 특히 겸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법인 및 분리회계를 통해 엄격히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유사보험의 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감독논의를 분류하여 각각의 학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름의 비판을 덧붙였다. 특히 유사보험감독에 대한 논의가 30년째 이어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새롭게 기능적 감독론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개선방안의 제안을 통해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국내 유사보험의 나아갈 바가 금융제도권으로의 편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기존의 유사보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환기하고자 유사보험의 범위를 상조까지 넓히고, 유사보험의 감독논의에 있어 기능적 감독론을 제시하여 5대유사보험 및 공제․상조를 포괄하여 금융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유사보험, 공제, 상조, 유사보험의 문제점, 유사보험의 감독체계; ABSTRACT

A Study on the Quasi-Insurance in Korea

Park, Jae Yoo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e Quasi-Insurance is a unique insurance system of Korea. It is a kind of insurance business engaged in various insurance service for our life but exempt from Insurance Business Code. At this circumstance, In 2010, 40 organizations operate the quasi-insurance in Korea. And their volume is about as much as 30% of the commercial insurances in terms of revenues.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si-Insurance and the commercial insurance has been switched from to the competition.

This thesis analyzes problems regarding the quasi-insurance in Korea. Quasi-Insurance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commercial insurance has been criticized for unfair competition due to the relatively low level of supervision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authority compared with commercial insurance. As a result, The quasi-insurances have posed various problems such as poor protection of policy holders and consumers, poor financial structure. That is caused by unprofessional supervision of the quasi-insurances organization themselves.

Since the insuranc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manage and supervise i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operate a system of regulating and supervising the insurance industry, as in the cases of such advanced nations who have long managed the mutual aids within the framework of insurance system.

So, This thesis compares with the United States, Cananda, France, German and Japan`s insurance legislation and practices. The review of foreign insurance legislation made it possible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Korea`s current the Quasi-Insurance system. The derived implications is going to be evaluated in order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Consequently, this paper will include followings. (a) legislation of the Quasi-Insurance must describe the overall insurance system : readjustment of the Quasi-Insurance system, expansion of Quasi-Insurance concept and necessity of condition for comprehensive review. (b) For the financial soundness and the consumer protection of the Quasi-Insurance, Financial Supervisioty Service (FSS) in Korea should regulate the Quasi-Insurance organization. (c)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rewrite the relevant codes in order to manage the mutual aids according to Insurance Code.

Even in term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sumer protection, it is urgent to reform the quasi-insuranc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absorb the quasi-insurance into the insurance system depending on their attributes and thereby, streamline the legal management of insurance.

▶ Key Words : quasi-insurance, cooperative insurance, mutual aid, reform measures for quasi-insurance, problems of quasi-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