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대상 정부 주도 공부방의 특성과 한계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 간 격차와 계급 재생산 양상은 사회적 위기의식을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위스타트 사업이 도입된다. 정부 주도형 위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건, 복지, 교육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통합관리의 전 영역을 정부가 기획하고 감독한다. 위스타트 사업의 일부분인 위스타트 공부방은 기존 민간 영역으로 생각되었던 공부방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기본 목표와 실행 모습에서 기존의 공부방들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스타트 공부방이 기존의 민간 공부방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다른 특징적 목표는 무엇이며, 그 특징적 목표가 위스타트 공부방이라는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실행되는지, 그 실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의미,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지로는 시 차원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도입하여 안정된 재정적, 조직적 지원과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시의 A위스타트 공부방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위스타트 공부방의 가장 다른 특징이자 사업 구성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은 대상 아동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이다. 이는 A위스타트 공부방이 속한 ‘가’시 위스타트 사업의 기본목표 및 실행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위스타트 공부방에서는 통합관리의 방법으로 사례관리, 학습관리, 공부방 생활 관리를 실행한다. 하지만, 이렇게 위스타트의 목적에 맞게 설정된 A위스타트 공부방의 아동관리 계획들은 공부방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형을 겪게 된다. A위스타트 공부방의 아동관리 유형 중에서 사례관리는 실행과정 중에 실무자와 대상 아이들과의 개인적 유대가 형성되어 각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공부방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가’시의 위스타트 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위스타트 사업의 조직체계 속에서 현장 실무자들은 항상 상부에 대한 보고와 감독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이 과정에서 초기의 사명감과 의욕이 소진된다. A위스타트 공부방의 학습관리는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이 학원과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목적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기획되었다. 하지만, 공부방 자체가 아이들의 학습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줄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만한 인적, 물적 기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방 운영 중에 학습관리는 형식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부방에서 실행되는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공부방 실무자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으로서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끌지 못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하게 된다. A위스타트 공부방에서는 공식적으로 기획된 활동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칙 및 규율을 통한 공부방 내 생활 관리도 행해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부방 복지사에 의해 도입된 방식이다. 하지만, 꽉 짜인 공부방의 시간표는 아이들의 개인차와 매일의 신체리듬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공부방 활동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자유로운 학습과정을 침해받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공부방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칙들은 공식화된 보상과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습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부주도 교육복지 사업인 위스타트 공부방의 특징은 공식화된 조직체계에 기반 한 운영, 학원을 대신하는 방과 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이다. 하지만, A위스타트 공부방 실행모습에서 드러나는 ‘가’시 위스타트 사업의 꽉 짜인 조직체계와 상명하달식의 위계구조,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기대 등은 현장의 실질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부의 감독과 보고의 의무는 위스타트 공부방 실무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공부방 활동의 많은 영역에서 한계점을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위스타트 공부방의 한계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위계적 행정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상급 공무원들에 의해 일괄적으로 기획되어 아래로 전해지는 관료주의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실행모습과 필요에 기반 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