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비도시지역은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 유발 등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개념의 국토이용체계로 개편되었고, 비도시지역의 관리수법으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적용가능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도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크게 차별성이 없고, 개발․ 정비 방식보다는 도입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유일한 계획적 관리수단인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재 운용중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적측면과 제도적측면의 문제점을 살펴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과 비교 검증하고, 그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렇게 모색된 해결과제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개선방안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본 연구만의 실효성 증진방안으로는 첫째, 확대해석 방지를 위한 변경대상 항목 신설 등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둘째, 시설용지, 가구, 획지 등에 대한 정의 및 수립기준의 명확화, 셋째,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지구단위계획 업무교육 강화 및 정례화, 넷째, 건축물의 길이, 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되어 진다. 본 연구는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위계획수립의 실증적인 개발사례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대상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을 관련지침이나 별도의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특히 시행 중인 사업의 불합리한 절차이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지연 및 경제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경과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향후 통합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개정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통합지구단위계획제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향후 새로운 제도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