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정책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운용수단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과제로 나누어 재정정책의 두 가지 주요수단인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와 추경효과를,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첫째로,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증분석 데이터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민소득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에 해당하는 94년 이후의 분기자료와 70년 이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가 제안한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의 변화를 식별하였다. SVAR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등 분기별 재정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존 국내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다만 일부 논문들의 실증분석 결과 해석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다소 유의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실증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 모두 소득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대로 감세정책이 정부지출 확대 보다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기진작효과는 정부지출 확대가 감세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및 추경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72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자료와 추경실적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과 IV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에서는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부합되게 통합재정수지 보다는 관리대상수지가, 추경을 제외한 재정집행 결과보다 추경을 포함한 경우가 각각 GDP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기대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IV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모두에서 GDP성장률과 양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관리대상수지가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한 추경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회귀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확실한 추경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2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GDP성장률, 재정수지, 및 기준금리 자료를 토대로 시차개념과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가설에서 예상한대로 평시 경제상황에서는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통한 미세조정과 재정안정화장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는 달리 대규모 침체기에는 과감한 재정적자 집행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함께 낮춤으로써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집행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OECD 회원국을 모두 고려한 전체 표본과 달리 미국, 스웨덴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개별국가별로는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