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사외이사비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 실태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지금까지의 몇몇 연구들은 기업과 학연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까지 모두 포함한 비율을 이용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독립성을 유지한 사외이사의 선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에서 매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분석 발표하고 있는 이사회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비율과 문제가 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여 순수 독립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율을 구분하고 이에 각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을 크게 기업 일반적인 특징(기업규모,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기업연령, 소속/시장구분), 소유구조(최대주주 1인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임원 지분율, 자기주식 지분율), 자본구조(차입금 의존도), 경영성과(총자산 순이익률, Tobin's Q, 총자산 회전율)로 구분하여, OLS 회귀분석모형을 이용·분석한 결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분석 시 기업연령, 최대주주 1인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임원지분율, 차입금 의존도, 총자산 회전율만이 문제가 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비율에 영향을 미쳤고, 문제가 되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비율과는 어떤 유의한 값을 갖는 변수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