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영업권의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본시장의 통합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 기업활동 영역의 확대와 함께 각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속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상장사에 대하여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상각을 강제하고 있으며, 사업결합시 염가매수차액이 발생하면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발생원인에 따라 다른방법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불확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보아 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손상차손 검토를 통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의 영업권의 개념도 삭제되고 염가매수 차액은 해당 사업기간의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는 세법의 규정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경우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협력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K-IFRS와 K-GAAP 도입 기업간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K-IFRS에서는 영업권의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통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K-GAAP에서의 영업권 상각에 대해 결산조정항목으로 되어 있는 세법의 규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주관적인 손상비용의 계상으로 기업간 조세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는 회계상으로는 별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경우는 합병차익에 포함하고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방법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세법과 K-IFRS간 차이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규정에 따라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는 K-IFRS에 의해 작성하거나 계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K-GAAP과 비교시 동일한 거래에도 기업 간의 회계처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의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를 중심으로 살펴본 상기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향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 등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