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 결과인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의 기법과 사례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 시 정형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혹은 정성적과 정량적 방법을 종합한 방법 등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분석은 주로 연구개발사업 자체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개발사업 자체의 성과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성과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성과분석 기법연구를 통해 정부투자지원을 받은 기업, 즉 수혜기업의 정부투자지원 전·후의 효율성 변화를 관찰하고 그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분석단계와 DEA를 통하여 측정된 정부투자지원 전·후의 효율성 차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또는 Logit Analysist)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사업화지향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정부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의 투자 전후 시점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지원전후의 효율성 변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일부에서만 유의미하였다. 한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정부지원시점 전후의 효율성 변화의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업력, 종업원 수, 연구개발투자비율, 정부지원 의존도, 지식자산의 보유, 매출액순이익률, 부채비율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정부투자지원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종료 이후 기업의 효율성 개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생기업일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투자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의존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무형자산보유율이 높을수록 효율성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위의사항을 투자기업 선정시 고려한다면 지원기관의 성과개선 및 지원받는 기업의 효율성 개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국가적 측면의 목표가 있으므로 단순히 기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정부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과 정부지원사업 고유의 목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부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화지향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투자지원 전·후의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주체인 연구개발사업과 지원 수혜대상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부투자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법은 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아닌 타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