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의 건설 산업은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인해 고층화, 전문화, 복합화 구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공공공사는 원가계산방식, 민간공사는 실행예산방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령에 의해 1962년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표준품셈이 시장의 실제 투입가격이나 생산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며, 저가 입찰에 의한 계약단가의 하락과 건설공사의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산정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지수의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푸집 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건설업체의 계약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계/견적회사,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계약내역은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푸집 공사의 합리적인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의 종류 및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시한 실적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푸집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종류 및 공사의 규모뿐만 아니라 공사의 난이도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를 구성하는 공공공사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모델등을 도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