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첫째, 오늘날 세계 각국은 능동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형에서 통합형 위기관리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위기대응의 경우 과거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형 위기관리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지휘 통제 하는 방안 보다는 각 기관의 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ㆍ협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ㆍ협조하는 기능은 총리실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스라엘과 대만처럼 지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았다. 셋째, 영국과 일본의 대국민 전파시스템도 배울 점이 많다. 신속한 위기전파만이 이미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위기사태를 직접 홍보하고 함께 대처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선진국의 경우 매뉴얼의 완성도 및 단계별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과거의 사례로부터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여 대형 참사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실패 사례를 포함한 위기 관련 지식을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국의 충실한 사후 복구 시스템을 통한 국가 신뢰로 제고도 배울 점이 많다. 런던 테러(2005년 7월) 사고시 ① 사후 수습과 관련해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사후 복구가 진행되었으며, ② 피해자 사무국을 조기에 설치하는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③ 사고 유가족 지원 담당 장관을 지정할 정도로 피해자 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피해자 측과 국가간의 신뢰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위기관리 방식들은 각양 각생으로 정형화된 모범 답안은 없으며, 각 국가가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