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元化된 不動産價格公示制度와 鑑定評價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 각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공익사업 등 보상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가재정 절감, 더 나아가 감정평가분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로 국민들로부터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상기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첫째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산정을 위해 활용하고 감정평가에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공시지가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 및 가격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상시조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해 표준지수 축소, 복수평가를 단수평가로 평가주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 정보․ DB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 감정평가제도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업자 선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감정평가의 공정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선정기관을 국가가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종가제의 수수료 체계를 종량제로 개선하여야 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각종 감정평가실무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