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량산정을 통한 도시성장관리 방안 연구

Abstract

도시가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인구집중과 건축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이 심각해진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비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는 비용, 환경, 수요 등의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키면서 개발과 제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성시가지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건축 가능한 토지공급용량, 도로용량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개발용량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개발의 토지수요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의 건축가능한 토지면적은 2.03㎢이며, 31,000명의 인구와 15,000호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에 75,000명의 고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도로율에 따른 개발가능지 분석은 FR-ratio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용적률과 적정 용적률을 비교한 결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대부분 행정동은 추가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황동, 설문동, 식사동, 지영동, 대화동, 중산동, 일산동은 개발잠재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들은 미개발지와 부분활용이 높은 지역들이다. 따라서 도로의 계획적, 합리적 확충에 의해 개발을 할 경우 개발 잠재성이 높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가능지역면적은 1.12㎢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0.99%였다. 추가해제 가능지역은 도내동, 대자동, 강매동, 화전동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급속한 성장이 필요한 지역들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성장관리를 통해 적정 개발을 유도해 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성장관리정책을 고찰하여 고양시에 적용해야할 성장관리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적정한 성장유도를 위해서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량에 단계적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적정기반시설요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확대와 해제는 장기적 계획안에서 도시내부의 개발과 제한을 조절하면서 계획적인 단계별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