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4년 4월에 체결된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한국의 대칠레 총수출입에 대한 수요함수를 공적분(Cointegration) 분석으로 FTA 효과를 추정해보고, 다음으로 대칠레 품목별 교역에 대해서 패널(Panel) 분석으로 FTA 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칠레 교역에서의 주요품목에 대해 수출입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여 2단계최소자승법(2SLS)으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가중손실(deadweight loss)의 개념을 이용해 사회후생의 변화를 계측해보았다. 첫 번째,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의 FTA 효과 검정을 위해서 수출과 수입의 수요함수를 설정하였다. 분기별 전체 수출입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질환율, 상대국 소득, 경쟁국 실질환율‧실질실효환율, 그리고 FTA 체결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수출입 수요함수를 추정해보았다. 각 변수들은 단위근 검정결과 불안정 계열로 나타났지만, 공적분 분석에 따르면 대칠레 총수출입은 각 변수들과 장기적인 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총수출입 수요함수를 오차수정모형(ECM)으로 설정하여 각 시차변수의 단기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FTA 효과는 수입보다 수출 측면에서 유의성이 더 높게 나왔으며, 특히 수출입은 FTA 체결 전과 비교해 각각 102%,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대칠레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씩을 선정하여 설명변수로 품목별 상대가격, 상대국 소득, 경쟁국 가격, 품목별 평균관세율, FTA 변수 등을 고려하여 패널분석을 실행하였다. 검정결과 Pooled OLS,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보다는 확률효과(Random Effect) 추정이 대칠레 수출입모형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추정계수들의 부호는 대체로 기대한 것과 동일하게 나왔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소득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FTA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율과 FTA 체결변수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대칠레 수출입에서 주요한 5개씩의 품목을 선정하여 FTA 체결 이후 사회후생의 변화분을 계측해보았다. 자중손실은 관세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의 순손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관세부과로 초래된 자중손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중손실의 감소분을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의 증가로 보고 그 감소분을 계측하였다. 수출측면에서 관세의 인하는 관세가 인하되는 것만큼 수출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측면에서 후생의 변화는 수출보조금의 지급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분과 같다. 단지 수출보조금과 다른 점은 정부의 보조금지급과 같은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용도 수출측면에서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의 증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후생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출품목에서는 국내 수요곡선 대신에 수출수요곡선을, 수입품목에서는 국내 수요곡선 대신에 수입수요곡선을 국내공급곡선과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여 2단계최소자승법(2SLS)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수입품목 중에서는 사회후생의 변화가 가장 큰 품목은 포도로 나타났으며 FTA 체결이후 368억원의 후생의 증가를 보고 있으며 수출품목중에서는 승용자동차로 1,595원의 사회후생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이용된 공적분 분석과 패널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방법론과 비교해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단지 공적분 분석과 패널 분석을 2국간 모형으로 한‧칠레간 FTA에 적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FTA 체결로 관세인하에 따른 사회후생을 계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