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장제도의 도입이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다르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노동공급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저생계비 미만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등의 여타 모든 급여가 주어지는 통합급여방식과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그 액수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해 노동공급 을 줄일 가능성이 더욱 크게 존재하다. 이는 공공부조의 목적인 빈곤층의 빈곤 탈피라는 정책목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 실험 모형(quasi-experimental model)인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영향을 받게 된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취업률과 노동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력과 부동산재산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4가지 case의 효과집단을 설정하고 각 case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저학력 자가 집단과 고학력 임차 집단을 추가적인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며, 1999년과 2000년에 조사된 2차, 3차 자료를 제도 시행 이전을 대표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고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화된 시점인 2007년과 2008년에 조사된 10차, 11차 자료를 제도 시행 이후로 설정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취업률과 노동시간 모두 효과집단인 저학력 임차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효과집단의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졸미만이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은 나머지집단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로 인하여 취업률이 7.2%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주당 노동공급은 3.9시간 감소하였다. 이중차이회귀 분석 결과 역시 case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가지 case 모두 일관되게 효과집단인 저학력 임차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취업률이 감소했으며 주당 노동공급 시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기초보장제도가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