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결과 결정요인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OECD Health Data 2009의 자료의 23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였는 바 어떤 변수가 건강산출물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산출물 또한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식은 건강산출물과 공공의료비가 상호영향을 준다고 보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공공의료비가 증가하면 접근성이 높아져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건강이 나빠지면 보건의료수요가 늘어나 공공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식은 종속변수로 건강산출물과 의료이용일수를 사용하였다. 의료이용일수가 늘어나면 건강이 향상될 수 있고 건강의 향상이나 감소에 따라 의료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추정결과 공공의료비의 경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공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료비 지출수준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의료 이용량이나 약 복용량 등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약제비 지출의 증가는 공공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알코올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일수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일수는 의료이용일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의료이용일수와 공공의료비 모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덜고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증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