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침해의 규제에 관한 연구-형사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컴퓨터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컴퓨터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 체계에 그 기반을 둔 거대한 네트워크 체계로서 인터넷이 등장하여 인터넷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켰다.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기존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냈고 이는 표현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쉽고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도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일탈현상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표현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가 가지는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상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현실 세계에 비하여 그 명예침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도 있게 된다. 이 연구논문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를 현실 세계의 표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면 이를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현실 세계의 표현행위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둘째, 어떤 표현행위를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로 볼 것인가, 셋째, 인터넷상 명예침해적 표현행위에 대한 현행의 규제는 타당하고 적정한가, 넷째, 인터넷상 명예침해적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 연구논문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목적에서 출발하여 인터넷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과 형사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어떤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상 명예침해행위가 가지는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표현행위와 관련한 인터넷의 성격과 인터넷상 표현행위가 가지는 특징 및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현행의 규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립요건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및 인터넷상의 명예침해행위에 대한 현행의 규제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인터넷상 명예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가지는 여러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의 문제, 이른바 ‘안티사이트’의 문제와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와 문제점 및 인터넷상 명예침해행위의 예방과 형사정책적인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현행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그 문제점과 명예훼손분쟁조정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