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의 실증분석 연구 - 안산시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쟁점 중에서 특히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등급판정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등급판정체계는 서비스 대상의 규모와 지출비용을 결정하는 제도의 중요영역 일뿐 아니라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출 때 이 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지역의 등급판정관련 주체로서 실무자 및 전문가와 신청자 본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기준의 제한성이나 엄격성 문제와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내용과 관련해 정서적 영역을 측정하는 부분이 행동적 영역 안에 포함되어 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등급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등급판정인력의 전문성과 의사소견서의 신뢰성 문제, 1차 방문조사원의 과다업무로 인한 질적 하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 및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판정절차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의 왜곡된 시장화로 인한 편법과 불법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동거가족 수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거가족수발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