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변화를 고려한 장기주택수요 예측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국내 출산지원정책 및 주택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출산율 및 주택수요 변화로 인한 정책수립에 있어 단계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정책과 출산율을 살펴보고, 사회경제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출산율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 및 장기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정책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총 복지 수준이 매우 낮으며, 노동중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성 비경제활동 인구비율은 여성 출산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고용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출산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출산율 증가는 총 인구 증가로 연결되며, 노년부양비의 감소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소년부양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부양정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소년 계층의 양육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구구조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예측 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된다면, 주택수요도 같이 증가며,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변화 특성을 고려한 결과 인구구조만 고려하였을 때 보다 주택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주택수요 감소 시기도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및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국내 출산지원정책의 방향을 양육중심 정책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복지측면에서의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출산 관련 재정투자와 합계출산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공공의 투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자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가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연령혼합(Age Mix)에 대한 정책기반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장기주택수요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주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현재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로 주택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감소 코호트가 누적되면 주택수요의 감소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출산율의 변화와 총 인구 및 연령별 인구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효과의 발생 시차(time-lag)가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인구,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변화가 고려된 주택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정책과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시장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율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출산율, 인구구조, 주택수요, 경제적 상황 등이 잘 연계된다면 주택부문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택계획은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출산지원정책과 도시 및 주택정책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