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에 있어 적극적 조치 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논 문 초 록

우리 사회는 현재 노동력 감소라는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조치가 제시되고 있는 현실은 당연한 것이다. 적극적 조치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적극적 조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공직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제도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1995년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채용목표제와 그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살펴보고 한다. 또한 여성채용목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성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대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제도의 점진적인 변화 관점과 급진적인 변화 관점 사이에서 각각의 정책 성격으로 보아,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제도의 변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에서 제도 변화는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점진적인 변화가 함께 이어지면서 제도 변화가 지속된다는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결국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적극적 조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설명함으로 연구 가설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역사적 제도주의와 진화 이론의 연계를 토대로 한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적극적 조치 제도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성립은 급진적 제도 변화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이전까지의 제도적 맥락이 한마디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형성과 발전이 전체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 여성 집단의 군경력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소송, 세계화의 심화로 인한 국제적인 양성 평등의 가치에 대한 실현 압력, 그리고 갈등과 협상 등 전략적인 행위를 통한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의 역사적 산물이 공무원 채용에 있어 적극적 조치의 성립이라는 급진적 제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는 이후로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거나 사회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제도로 전환 되는 등의 미세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제도 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사회구조, 주요 행위자 차원의 변수와 상호관계에 주목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제도가 우리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정치와 사회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관련 행위자들의 영향을 받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 적극적 조치 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여성채용목표제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특정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 변화를 설명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