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사업지역 선정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정책의 공공성제고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도시 내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원주민 재 정착률의 저하, 사업이후 건축물의 재슬럼화, 사업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연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비구역을 선정함에 있어 정비예정구역의 사회‧ 경제적‧ 기능적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물리적 노후도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이 선정되기 때문이며, 이는 분별없이 많은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그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는데, 관련 연구들은 크게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연구, 주거환경정비지구 지정 조건(지표) 개선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고찰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우선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여러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상이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경기도 자치단체 별 현행 우선 사업지구 선정시 고려하는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선 사업지구 선정에 활용되는 최종 지표를 도출하고 중복성 검토를 거쳐 최종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최종 지표를 가지고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중 우선 사업구역을 선정할 경우 다른 지표들보다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표별 AHP를 이용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지표 검토 결과 14개의 지표(재해위험, 노후불량주택 비율, 과소필지비율, 취약구조, 주변 파급효과, 주민의지, 호수밀도, 무허가건축물 비율, 주택 접도율, 도로 개설순위, 전철역간 거리, 정비구역 연접, 영세 건축물 비율, 신축 건축물 비율)가 선정되었으며, 분석결과 우선사업구역 선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지표는 침수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 등은 우선순위 평가시 가중치를 가장 많이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2순위로는 구역 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의 비율을 우선순위 평가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지역 내 부정형이나 세장형 등의 과소필지 비율이, 4순위로는 시멘트블록조나 목조로 된 취약구조로 건축된 건축물의 비율이, 5순위는 여러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곳, 6순위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주주민의 의지, 7순위로는 단위면적에 거주하는 세대수 밀집정도로 나타났다. 검토결과 주로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지표와 안전상 위험도와 관련된 지표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사업구역 선정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사업구역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사업구역 선정시 고려하는 지표에 가중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각 자치단체별로 가중치 평가를 통해 우선사업구역 선정 평가기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