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적정 금리 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존 재원조달방안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시행사와 건설회사가 표면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식적인 대출 및 자금조달의 주체가 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건설회사가 리스크를 대부분 감당하는 구조이다. 즉, 공사비의 경우는 책임준공의 형태로, 토지비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형태로 건설회사가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 대출기관은 투자한 금액을 건설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시공이윤만을 취하지만 대부분의 사업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는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 높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건설회사의 채무보증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가치를 고려한 적정금리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채무보증의 가치를 고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산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채무보증가치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가치는 50,317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채무보증을 포함함으로서 리스크가 경감된 만큼 프로젝트 가치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즉 리스크가 경감된다는 것은 결국 금리수준이 낮아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 낮아져 프로젝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무보증가치가 포함된 프로젝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조정한 결과 약 7.7%의 금리일 때 프로젝트 현재가치가 50,317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채무보증에 따라 리스크가 경감된 만큼 금리 수준 역시 낮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