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시설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병영시설은 한국 전쟁 후 건립된 임시시설에서부터 비롯되어 197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현재의 최신식 병영시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다. 현재 병영시설은 2천 6백만 평방미터의 규모, 자산가치로는 약 12조에 달하고 있어 실로 방대한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영시설의 특성상, 민간시설에 비하여 유지 보수가 열악한 산간 및 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병영시설의 노후 정도가 빠르고 혈기왕성한 장병들의 높은 사용강도 및 빈도로 인하여 더욱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준공후 25년 이상 지나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병영시설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시설에 비하여 병영시설 건축물의 수명은 많이 단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업무시행지침, 국방시설기준상의 제도/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고, 가장 중요한 병영시설의 유지보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병영시설에 대한 최적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적정 유지보수비의 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에 대하여 선행연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병영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병영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군의 통합 시설관리 기준(Unified Facilities Criteria, UFC)의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방부의 병영시설의 수명과 국군의 병영시설의 수명을 비교분석하여 가치하락의 정도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와 건축물의 수명과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지보수비가 많을수록 건축물의 수명이 증대되고, 수명 증대로 인한 건축물의 생애주기 비용적 측면, 즉 Life Cycle Cost (LCC) 비용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할인율을 변화시키며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생애주기 비용을 산출한 결과, 모든 할인율에 대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군 병영시설의 적정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결과값을 적용한다면 유지관리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병영, 주거, 업무 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장병들의 정신과 신체적 건강 및 사기를 고취시킬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방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