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7월에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와 2011년 1월에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대표적인 모지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제도는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기 집에 살거나 소유농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출금에 대하여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특성 때문에 노인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지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먼저, 중간에 가입자 수를 제한하거나 연금 월지급 금액을 증감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지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농지관리기금내에 독립적인 농지연금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현재의 종신형과 기간형 이외에 주택연금제도처럼 연 3%씩 증가 또는 감소하는 증감형 방식과 연금 총지급액의 일정액(30% 또는 50%)을 일시에 지급하는 종신혼합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해당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령농업인의 부족한 노후생활자금 충당이라는 연금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평가 방법을 감정평가 방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4%의 대출이자를 복리로 부과함에 따라 연금채권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리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연금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월지급금을 수령할 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3㏊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가입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지연금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금가입자가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