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모형 PF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공모형 PF사업이 2008년 발 경제위기 및 최근의 저축은행 PF사업 부실사태와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이다. 하지만, 공모형 PF사업이 시장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공공의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현재, 국내 공모형 PF사업의 문제는 크게 정부/제도/발주처, 재무적 투자자, 사업시행 민간사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례로 용산 코레일 부지사업, 성남 판교 알파돔 사업, 화성동탄 PF사업, 아산배방 택지사업에 대해 사례의 내용, 문제점 분석, 시사점 별로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제도적 미비, 재무적 투자자의 보수적 성향, 경기 하강국면으로 인한 자본경색, 그리고 민간 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측면이 부각되었다. 고착화 되어 있는 공모형 PF 사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제도/발주처의 경우 중립적 위치에 있는 관련 학계가 주도하고 주무관청이 지원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재무적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공모형 PF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도록 참여유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 지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PF보증한도 확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보증/보험상품을 도입하고 PFV나 REITs 관련 제도 정비추진을 포함하는 내용이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모형 PF 구조 개선의 핵심은 시공사 보증에 기반을 둔 기업금융구조에서 장래완공가치에 기반을 둔“Asset Finance”구조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건설 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 시 시공사의 신용등급보다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경쟁력, 개발여건 및 전망, 현금흐름 분석 및 가치추정, 레버리지 비중 등으로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분야가 공공분야의 사업에 제안하여 이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