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과 개선방안을 위하여 다년간 소방시설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책임감리제도, 감리인력의 관리 및 축소운영, 소방규제 및 적용측면의 현행 완공검사등에서 감리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개념 및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도급방식의 현실화 및 완공검사 방법의 개선안등 문제점을 검토하여 소방시설공사 감리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으며 감리업무에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소방시설공사가 대형공사이거나 정부발주공사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방감리를 선정하여 타 분야의 감리와 병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나, 소형공사 및 개인공사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가볍게 여기고 설계업자나 소방공사업체에 감리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도 도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기 첫째항과 같이 소방감리자 선정 방식이 비현실적인 도급방식으로 성공적인 감리업무를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업체, 감리업체, 공사업체등은 자체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소방감리제도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감리제도는 시공상의 공사관리에만 역점을 두다보니 설계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므로 기본 설계단계부터 착공용 설계도서 납품시 까지 설계당사자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여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검토되어 차후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실시 하여야 한다. 넷째, 소방완공검사시 현장의 소방감리원은 독자적으로 완공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감리회사 본사의 인력을 지원 받아 검사를 실시하므로 완공검사 소요시간과 방법 등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완공검사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이고 확실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