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와 생태환경, 사회복지, 문화, 커뮤니티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부흥의 방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다양한 가치체계와 이해관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가치체계와 이해관계들이 결합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사회구성원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성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성남시 구시가지의 사회적 자본을 평가함으로써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사회자본 형성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요도 평가에서는 공공과 주민 및 주민단체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발생되는 공익과 사익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신뢰부족으로 공식적인 제도와 규율에 대한 보장이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희생 보다 각 사업주체간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통된 비전과 목적 공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집단에서는 공공과 주민 및 주민단체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공통된 비전과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의 실행도 평가에서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어, 자발적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호혜성과 규범은 저평가 되는 결과를 보였다. IPA 분석에서는 믿음과 다양성, 규범에 대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고, 비전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네트워크의 밀도 및 크기와 능동적 참여는 타 요소들의 보완노력 후 점진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문으로 나타났고, 지속성과 윤리적 기반, 호혜성, 역할에 대해서는 과잉노력을 지양 관리할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성남시 구시가지의 특성과 주민의식조사, 사회적 자본의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을 통해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주체 및 주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학당(가칭)을 설치하여 전문가 교육을 통한 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공과 주민간의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오해에서 오는 불신을 줄이고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상설적인 민관협의체의 구성으로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주민과 공공, 전문가 혹은 주민 및 단체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쳐 상호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주제어 :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계층분석방법(AHP), 중요도-실행도 분석(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