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패 사례를 통한 개발사업의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최근 경기 침체와 분양률 저조는 건설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은 2008년 1조 4000억 원(2.6%)에서 2010년 6조 4000억(16.44%)로 부실대출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실 대출의 증가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있어서 담보 대출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 실제 수익성과 사업성에 근거하여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평가체계의 보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실제 수익성과 사업성에 근거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자금조달 부동산 개발 중 아파트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최근 3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사업의 실패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을 실증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평가항목은 이론적 고찰에서 금융기관 심사항목과 설문조사를 통한 신용도 평가요소와 사례분석을 통한 실패 사례 영향요소로 나누어 평가요소를 분류하고 비교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 비교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파이낸싱 사업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실제 주택개발 사업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패 사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주택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조달 검토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