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분쟁요인 분석

Abstract

건설업에서의 분쟁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항이며, 건설업의 특성상 분쟁 요인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분쟁요인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공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클레임의 빈도수나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와 법원, 대한상사중재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약 10년 간 국내 건설 분쟁이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클레임으로 인한 비용이 계약금액의 약 20%를 차지하여, 상당한 금액이 클레임 및 분쟁의 발생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발주자 우위의 관행 및 입찰안내서 작성 과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타 발주방식에서보다 많은 분쟁요인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는 정도로, 각 요인간의 관계나 흐름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의 분쟁요인의 발생과 변화에 대해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쟁요인 도출과 관계분석을 위해 분쟁 사례와 기존 문헌을 조사하였다. 대법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재경부 유권해석 자료 등을 통해 지난 약 10년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요소간 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분쟁 관련 내용을 토대로 역시 영향 요소와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영향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를 입찰 및 계약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사업단계의 분쟁 발생에 대한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단계별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통합 인과지도를 작성하였고, 분쟁 발생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분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의 특정 요인 발생이 이후 단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설계나 시공단계에서 또 다른 분쟁요인을 유발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요인의 발생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특정 분쟁요인의 발생시 가능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적절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