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으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노인1인당 연간진료비 수준은 인당연간진료비 수준보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노인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시설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BTL 사업방식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BTL 사업방식 특성 상 사업운영기간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요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BTL 사업방식을 적용할 경우 그 특성에 따른 사업운영요인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BTL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BTL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후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을 기초로 1차 사업운영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운영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사업운영요인을 기초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3계층으로 분류된 사업운영요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수행하여 각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