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관련 범죄현황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동포, 외국인력, 결혼이민자의 급증으로 다인종 ․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비용,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분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불안한 신분과 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사회적 상향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주여성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범죄문제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대비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현 사회제도의 개선과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재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그들이 겪는 문제점, 그리고 범죄문제에 대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범죄관련 제도개선과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다문화가정 관련 범죄의 이해와 대안으로는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존중하고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다문화가정 범죄문제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다문화사회 통합 기본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협력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일자리창출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이주민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변화와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고, 둘째, 다문화가정 관련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프로그램 이행의무화, 통역의무화, 배우자 신원보증제 폐지를 제안했고,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에 대해선 신고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불법적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 마련 등 여러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전락으로 인한 범죄증가에 대해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재검토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관련 경찰 법제 연구, 조직체계 정비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다문화가정 범죄통계 및 정보자료실 구축, 다문화출신 경찰채용 확대, 경찰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 다문화가정 맞춤 치안서비스 제공, 내실있는 경찰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시행, 다문화가정 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그로 인한 발생되는 사회문제와 범죄현황을 짚어보고,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 속에서 안전하고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있다. 아직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다문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다. 이에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이 구축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