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犯罪의 抑制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도․ 절도․ 폭행 등의 일반범죄와 달리 범죄자체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피해자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부동산 범죄 역시 화이트칼라 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일반적 화이트칼라 범죄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범죄는 知能性, 專門性, 模倣性, 相呼連鎖性, 營利性 그리고 被害의 深刻性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수사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범죄성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 결국 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상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부동산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實體的 眞實發見을 위한 效率的인 搜査方案 등 不動産 犯罪 抑制方案이 절실히 要求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형법상 부동산 범죄의 주요유형과 특별법상의 부동산 법제 등을 살펴본 뒤, 최근 주요 수사사례를 분석․ 평가하여 그간의 부동산 범죄 수사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었으며, 그 결과로써 不動産 犯罪 抑制方案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주요 수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일부조항은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범죄자들이 오히려 악용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일시적 단속에만 치우쳐 범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不動産 犯罪의 抑制方案으로 不動産 關係 法令의 實效性 提高案, 不動産 政策面에서의 改善案, 不動産 犯罪 搜査方法面에서의 改善案을 제시하였다.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질심사제 도입, 동법의 이행강제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실화 등 그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5개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실효성 확보, 도시개발 등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양형기준 재정립을 통한 기소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 모든 범죄수사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부동산 범죄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안이 시급히 수사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