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心地의 變電所敷地 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최근 首都圈 등 기존 都心地 내에 건설되고 있는 變電所는 변전기기를 건물내부 및 지하에 설치하여, 전자파 피해․ 경관․ 소음 문제 등을 대부분 해소하였지만, 주민들의 집단 反對民願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변전소 건축 인․ 허가 반려 및 이전요구로 公共葛藤이 발생하는 등, 변전소 건설이 매우 어려운 難關에 逢着해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등 기존 도심지 내에서 변전소부지의 효율적인 확보가 요청되는바, 그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 高等學校 運動場의 地下空間을 活用하는 것이다. 학교 대부분이 부하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어 송․ 배전선로 건설비용이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운동장 지하공간의 장기임대로 매년 3~9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기자재 구입 및 장학사업 시행 등으로 學校發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公共施設敷地의 地下空間을 活用하는 것이다. 구청․ 법원․ 문화복지회관 등의 시설은 地理的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고, 공공시설과 함께 설치할 경우 변전소 무해성에 대해 間接的인 弘報效果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都心 公園用地의 地下空間을 共同으로 活用하는 것이다. 변전소를 공원지하에 單獨으로 설치하는 것은 돌출된 지상 시설물이 많아 공원기능을 다소 훼손하게 되므로, 각종 기념관․ 공공도서관․ 주민체육센터 등과 함께 복합 형태로 건설하여야 한다. 넷째, 다른 都市基盤施設과 複合플랜트화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냉․ 난방요금과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同意하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嫌惡施設과 같이 입지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도권 등 기존 도심지 내에서 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변전소 부지확보 방안과 더불어 일부 法律의 개정과 政策導入이 필요하다. 첫째, 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각종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積極的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변전소 건설부지의 확보를 義務化하여야 하며, 電力使用量과 각 지역별 전력설비의 保有等級을 점수로 환산하여,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에는 電氣料金을 더 부과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差等化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地域支援事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行政에 대한 信賴回復이 필요하다. 지자체-한전-주민 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公開行政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지역에 필요한 공공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機關長의 확고한 意志表明이 있어야 주민과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 또한 갈등을 調停하고 仲裁하기 위한 中立的인 중재기구의 신설과 더불어 强制的인 조정과 중재권한을 부여하여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드시 公權力이 확보되어야 앞서의 여러 시행방안에 대한 효과가 極大化될 것이다. 셋째, 대국민 弘報活動의 강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만으로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가 없으므로, 공중파 방송을 통한 國策事業 홍보활동을 위해 公益廣告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시간을 제공하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政府政策 수립에 반영되어 민원의 조기해소와 변전소 및 전력설비의 適期竣工으로, 국가발전에 조금이라도 寄與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