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정책과 오일장의 변화

Abstract

이 논문은 정부의 재래시장 정책으로 인한 오일장의 변화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이동상인의 활동을 구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통해서 향후 오일장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전망해 보려 하였다. 오일장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오일장의 감소에는 급속한 공업화ㆍ도시화로 인한 이농 현상, 교통과 유통산업의 발달, 생활주기의 변화 등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근대화시기에 정부는 오일장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오일장의 주기성을 훼손하면서 상설화하거나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급성장하고 유통환경이 급변한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 오일장은 재래시장 정책에서 소외되고, 도시 오일장은 노점상 정책과 연계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1996년에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재래시장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각종 제도와 지원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오일장도 다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최근에 오일장은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오일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시장경영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 오일장은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지, 농촌 정주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정책, 그리고 이동상인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면서 오일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반면에 수요 부족으로 다시 폐장하는 오일장도 생기면서 그 수가 불규칙하게 증감하고 있다. 오일장의 개설주기에서는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주5일 근무제 시행,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5일 주기와 7일 주기가 복합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결과로 상설화되는 오일장이 나타나고,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오일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은 다양하였다. 주로 지방소도읍과 거점면 개발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통시장 특별법’)과 이 법률에 근거한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제도와 정책은 오일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관광자원으로서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이 오일장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오일장을 주말시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오일장의 개설주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에 근거한 정책은 경쟁력이 강한 재래시장을 우선 지원하고 경쟁력이 약한 재래시장을 도태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오일장은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현행 제도와 정책이 등록되지 않은 노점형 오일장이나 허가된 구역 밖에서의 상행위를 불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오일장의 지속에 중요한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이동상인들은 오일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오일장의 전통성과 역사성이라는 강점을 강조하고, 오일장이 영세상인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한다. 또한 상인조직을 결성하여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상인조직은 장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경로잔치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분절화된 개별 이동상인과 상인조직이 연합단체를 결성하며 공동 대응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단체는 장터 유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오일장의 지속과 이동상인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점형태 오일장을 주차장이나 하천 둔치 같은 공공용지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과 오일장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행 특별법이 지닌 문제를 부각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이동상인의 생존전략이며, 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오일장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다음처럼 전망할 수 있다. 우선, 최근에 오일장은 내ㆍ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주기 변화, 문화관광 수요 증가, 제도와 정책의 지원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5일 주기와 현대적인 7일 주기가 복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증가할수록 개설주기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 이동상인의 출시패턴이 불규칙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정주기능 회복을 위해 오일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오일장은 단기간에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설과 폐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반면에 도시 오일장은 상설시장과의 공존의식이 확산되면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오일장의 수는 불규칙하게 증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비공식 경제로서 오일장과 이동상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오일장의 지속 가능성은 불안정할 수 있다. 즉, 부족하고 부정확한 조사와 법제도의 한계 속에서 진행되는 재래시장 정책과, 노점상에 대한 정부 당국의 뿌리 깊은 부정적 시선은 적지 않은 수의 오일장과 이동상인의 지속에 위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공식 부문에서 도시 노점상과 오일장 이동상인으로 유입된 노동력이 증가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확산 이후 증가된 노동 부문의 유연성과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오일장과 이동상인의 지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