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조사준비금제도 도입에 따른 Pricing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1년 4월부터 K-IFRS가 적용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에도 손해조사 준비금제도 도입, 미경과보험료 평가제도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Pricing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하는 손해조사 준비금 제도에 관하여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Pricing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금융감독기관에서는 현재 보험료 산출방식인 3이원 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험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사용해 오던 현금흐름 보험료 산출방식으로 보험료산출방식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1년 4월 도입된 손해조사준비금제도의 요율산출 방식은 영업보험료 대비 예정손해조사비율을 산출하여 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영업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는 예정사업비율 종류의 하나인 예정유지비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3이원 보험료 산출방식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앞으로 도입될 현금흐름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영업보험료 비례방식이 아닌 순보험료에 비례하여 순보험료와 책임준비금에 손해조사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영업보험료 대비 예정손해조사비율을 이용하여 순보험료 대비 손해조사비율을 산출하였다. 첫 번째 현행 영업보험료와 일정한 비율의 손해조사비율을 반영한 순보험료로 산출된 영업보험료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순보험료 대비 손해조사비율이 산출하였다. 두 번째는 영업보험료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손해조사비는 손해율에 따라 변동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순보험료 대비 예정손해조사비율을 산출하였다. 이 때 사용하는 손해율은 경험위험률 산출시 사용된 수정손해율을 사용하는데 수정손해율을 연령별 손해율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연령별 수정손해율을 전체 수정손해율의 평균으로 나눈값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하면 손해조사비용도 상승한다고 보고 손해조사비의 증가가 손해액에 반영됨에 따르는 Risk를 반영하였다. 반영방법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식을 추정하고 추정된 회귀식으로 향후 물가증가율을 산출하여 Pricing에 반영한 순보험료 대비 손해조사비율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해조사비가 손해율과 물가상승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예정손해조사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pricing방안별로 손해조사비율과 책임준비금을 산출하여 분포를 확인하고, 예정손해조사비율의 변동에 따른 순보험료, 손해조사비율, 책임준비금의 변동을 확인하였다. Pricing방안 1은 산출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별, 연령별 비율의 변동이 없어 일정한 비율로만 할증이 되어 성별, 연령별, 각 요소별 손해율의 변동이 없거나 변동이 크지 않은 위험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손해율에 의하여 손해조사비율의 분포가 변동된다고 가정한 Pricing방안 2는 요소별 손해율의 차이가 큰 위험률에 적용할 수 있다. 계약경과시점에 따라서 손해조사비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한다는 가정인 Pricing방안 3는 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실손의료비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성별·연령별 손해율의 변동이 관련된 질병실손의료비는 Pricing방안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 현금흐름 보험료 산출 방식 도입 등 국제적 보험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현금흐름 보험료 산출 방식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현행 보험료 산출방식의 개선 노력과 보험료 산출에 미치는 여러 가정들의 산출방법과 환경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