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부채 평가방법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11년 4월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는 1 단계 보험계약 기준은 도입전의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2 단계 기준은 보험부채평가 방법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2010년 7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보험부채 평가방법에 대한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평가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산업과 관련된 금융환경의 차이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원가법으로 평가하였던 부채평가방식을 이행가치 개념의 현행추정방법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부채금액의 차이와 손익의 변동성에 기인한다. 2 단계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 공개초안에서는 보험부채의 평가 모형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위험 조정 및 잔여 마진 측정의 4개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미래현금흐름에 기반하여 시간가치가 고려된 할인 금액을 미래현금흐름현가라고 한다면 2 단계 준비금은 미래현금흐름현가와 위험조정, 잔여마진으로 구성되며 보유계약 측정에서는 위험조정만을, 전환 이후 신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조정과 잔여마진을 고려하여 준비금을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수정될 수 있겠지만 미래현금흐름현가의 경우 부채적정성평가 기준과 유사하나 위험조정 및 잔여마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환시점 보유계약에 대한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준비금이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대표계약을 통해서 자본비용 접근방법의 위험조정치를 측정하였다. 이는 많은 가정에 기반하여 측정된 결론이다. 설정한 가정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현행대비 3~8% 높아지며 이에 따라 부채에 대한 추가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위험조정치에 의한 증가가 주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먼저 미래의 무위험이자율의 변화와 자본비용에 적용되는 주주요구수익율의 적정 수준과 요구자본량의 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과 동시에 측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에 사용된 요구자본량은 경제적 자본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론을 모두 고려하는 것과 정확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며 다만 제한된 가정하에서 보험부채의 영향을 검토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