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Abstract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만3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수급 범위와 적은 근로장려금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고, 본 동기인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배포된 자료인 1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결과에 의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노동공급함수를 먼저 추정한 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시뮬레이션 시 소득구간별로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를 반영하여 노동참여율과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노동참여율은 긍정적인 유인 효과가 있으나,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자 역할별로 구분하면, 노동참여율은 남자가구주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자배우자에게는 미미한 효과만을 보였다. 노동시간은 남녀 모두 감소하였는데 남자가구주의 감소 시간이 여자배우자의 그것보다 컸다. 전체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감소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현 근로장려세제의 낮은 점증률과 높은 점감률에 의한 것으로 점증구간의 노동참여율과 노동시간 증가분보다 평탄, 점감구간의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배우자는 남자가구주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영향이 작았는데, 이는 자녀 수에 따른 노동 결정 요인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은 첫째, 최대급여액을 올려 점증률을 높이고, 최대적용소득액을 증가시켜 점감률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 재정 상황으로 함께 보완할 수 없다면 점증구간 점증률을 상승시켜 최저소득층에 좀 더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자배우자의 노동공급 효과 증대를 위해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늘려, 육아로 제약되는 경제활동을 수급 금액 상승 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