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지역별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주택시장은 주택이라는 재화의 지역성으로 인해 경쟁적인 시장구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특성과 조화롭게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시장을 교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의도한 대로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검증하고 만약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주택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개별분석 그리고 주택가격변화율을 기준으로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 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분석에는 15개 시·도중 4개 시·도에서 주택정책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시·도에서 주택정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하나의 cluster로 분석한 경우 주택활성화정책은 효과가 없었으며 주택안정화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cluster에서는 1개 cluster에서, 3cluster에서는 2개 cluster에서, 4cluster에서는 3개 cluster에서 각각 주택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주택정책 대상지역을 4cluster로 나누어 집행하는 경우 주택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변수를 도입한 분석에서는 시․ 도별 분석 보다 클러스터별 분석에서 주택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별다른 편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이 그리고 낮은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정책의 정확성 못지않게 집행의 시의 적절성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에도 정책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수립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선제적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policy which is uniformly implemented all over the country and to suggest a schem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y. Unlike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pplied a panel-data analysis, dividing the whole sample of fifteen cities and provinces into four types of clusters on the basis of the variation rates of housing prices. It has found that government's housing policy has not so much stabilized as distorted housing markets. These results seem to have resulted first from the government's using the policy as a stopgap rather than as a preemptive measure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s in the markets; second from the governments misperception of a regional problem as a nationwide problem or vice versa although housing markets have been driven mostly by region-specific factors. On these ground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divide national housing market into four clusters of relatively homogenous regions where housing prices are rapidly increasing, moderately increasing, slowly increasing area, and stagnant. furthermo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recognize policy lag in the housing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policy which is uniformly implemented all over the country and to suggest a schem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y. Unlike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pplied a panel-data analysis, dividing the whole sample of fifteen cities and provinces into four types of clusters on the basis of the variation rates of housing prices. It has found that government's housing policy has not so much stabilized as distorted housing markets. These results seem to have resulted first from the government's using the policy as a stopgap rather than as a preemptive measure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s in the markets